집 산후 누수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살때 주의

어떤 분이 집을 새로 산 모양이다. 지은지 오래된 집으로 보인다. 매매계약후 입주를 했는데 비가오니 물이 새는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식의 질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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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카페에 하자관련 글을 올리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아주 잘 보여준다. 감정적인 글들이 대부분이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들이겠지만 당사자에겐 도움이 안된다. 대부분이 누수는 큰 문제이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얘기하란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조언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계약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집 판 사람이 천사같은 양반이라서 '그러세요.' 하고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만분의 일도 안될 것이다. 주택 매매와 관련되어선 다들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보니 그 거래를 뒤집으려면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조건들이 맞아야만 한다. 받은 돈 이미 딴데로 보내거나 대출상환하거나 한 상황이라면 천사도 본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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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선한 마음 보다는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야만 하는데 누수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못된다. 집 판 사람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만 있을 따름이다. 물 안새게 고쳐주면 된다. 계약 해지를 하려면 매입한 건물의 사용목적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사실 많이 어려운 조건이다. 주택이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이다. 통상적으로 안전관련 문제를 제외하곤 누수로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해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이다.

 

주택 하자문제에 대한 책임은 새 집은 지은 사람에게, 오래된 집은 산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리는 편이다. 집 살 때 잘 살펴보고 사야만 할 의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한다. 그래서 하자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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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이나 이웃한 일본에서 주택검사가 발전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이다. 잘못사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 집 살 때 아예 전문가를 모셔다가 집을 보기 시작했고, 그게 늘어나고 정착되어서 주택검사라는 직업자체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집 살 때 잘 모르겠다면 주택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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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글들을 지역이나 전원생활 인터넷 카페 같은 곳들에 올리면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감성적인 위안을 삼을 만한 댓글들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중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선별해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런 즉, 하자문제에 대한 상담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주택하자 전문가가 운영하는 아래의 카페의 하자상담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상황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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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b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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