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승패는 '증상 나열'이 아닌 '과학적 원인 입증'에 달렸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하자 분쟁 사례를 통해, 단순한 결함 목록 나열이 왜 소송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지 분석합니다. 건설사를 압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백 장의 사진이 아니라, 증상과 원인을 연결하는 과학적 설명입니다. 하자 전문 변호사조차 놓치기 쉬운 '입증의 기술'과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몇년전 새로 지어진 대형 아파트 단지의 하자분쟁건 때문에 검사를 나간 적이 있었다. 검사전 미팅을 하는데 커다란 서류철을 가지고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미 어딘가 규모가 큰 업체로부터 하자검사를 받았다. 관공서 양식으로 이상증상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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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또 내게 추가 검사를 의뢰를 했을까?

그게 하자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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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공서 양식은 증상 나열엔 좋지만 원인 설명에 적합하지가 않다.

 

건축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문제 증상들만 잔뜩 나열하면 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사진 많고, 페이지수가 두툼하면 상대를 누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증상 나열만으로는 안된다. 그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입증이 안되면 분쟁은 십중팔구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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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파트 단지도 그랬다. 이상증상은 있었다. 문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건설사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됐다. 당연히 분쟁조정 기관에서도 난감했을 것이다. 증상은 알겠지만 납득이 안되니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내가 가서 한 일은 단순했다.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조사해서 원인과 연결해 주면 되는 일이었다. 단순하지만 그 사람들이 못했던 핵심 키이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걸로 뭘 증명할 수가 있을까?

몇년전에 한 변호사가 소송중이라면서 관련서류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내용을 보니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었다. 나타난 증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만 잔 건드려 놓았다. 하자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그런 수렁에 빠졌다. 건축과정에 찍은 사진들에 나타난 소소한 잘못들을 빽빽하게 나열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론 입증이 안된다. 누가봐도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되는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미 늦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자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된 주택검사는 나도 판단을 신중하게 한다. 의문나는 부분들에 대해선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한다. 문제가 크고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소송을 말리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보단 합의쪽을 주로 권장을 한다. 그게 집주인을 돕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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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 말이 꼭 정답은 아니다. 딱 한번 입증이 어렵다는 내 말과는 달리 분쟁에서 이긴 경우가 있었다. 그 케이스는 집주인이 건축하자를 쟁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기행위를 쟁점으로 삼았다. 난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때 또 한수 배웠다. 나보다 더 똑똑한 집주인들도 많다. 어쨋거나 그 경우도 하자 입증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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