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을 하겠다면 먼저 주택검사부터,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 싸움

카톡에 “감사합니다” 한 줄이 떴다.
뭔 일인가 했더니, 올봄에 주택검사했던 집주인이다. 기억난다. 하자소송을 시작했지만 뜻대로 안풀렸던 분. 재판은 이미 시작됐는데, 주장하는 내용은 흐트러져 있고, 판사는 시큰둥하고, 감정 결과는 마음에 안 들고... 딱, 준비 안 된 전쟁을 시작한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답은 간단하다. 정보의 비대칭성. 집주인은 ‘초등학생’, 시공사는 ‘대학생’ 수준의 정보력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 말이 맞아도 표현을 못 하면 대학생이 이긴다. 현실은 늘 그렇게 흘러간다. 그 사이에서 판사·변호사는 건축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부분만 확대되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간과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니 소송이 길어지고, 피해자는 지쳐 나가떨어지고, 억울함만 남는다.

그래서 하자문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집주인과 시공사 사이에 정보 격차가 있듯, 시공사와 나 사이에도 또 다른 격차가 있다. 집만 짓던 사람과, 집이 왜 망가지는지만 파고드는 사람의 차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 집도 그랬다. 집주인은 몰랐던,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작 주장해야 할 것들은 방치하고, 곁가지들만 잡고 시공사와 싸우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정리해줬다. 이후에 판사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팩트의 싸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소송하겠다는 분들에게 늘 말한다.

“주택검사부터 받으세요.”

소송거리도 아닌데 열 받아서 칼 빼들었다가 피 같은 몇 년의 시간과 몇 천만원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 진짜 문제는 놔두고 엉뚱한 일들도 싸우는 경우 등 안타까운 경우들을 하도 많이 봤다.

 

주택검사를 하면 알게 된다.
어디는 협상이 낫고, 어디는 소송이 맞고, 또 어디는 속은 터지겠지만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정답이라는 걸.

 

 

오늘 온 감사 메시지 덕분에 다시 강조한다.

하자소송을 한다면, 제일 먼저 주택검사부터 받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전쟁터에 뛰어들면, 대개는 똥볼 차고 끝난다. 하자소송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하는 것이다. 

뭐든 시작하기전에 팩트부터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