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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 검사사례

보통 매수한 새집 검사에선 계약해지나 취소 얘긴 안하는데, 이건 너무 심해!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5. 11. 4.

 

보통 새로 산 집들을 검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손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길해 드린다.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그리 중대하지 않고 또 집 사는 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본인들은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상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전주인이 의도적으로 감췄다거나 설명을 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그냥 고치고 사는 것이 속 편할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한 집은 집 산 분에게 계약해지까지도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내드릴 수 밖엔 없었다. 누수와 결로 등으로 인한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 현상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도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하자문제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집을 매도한 사람의 의도가 불순한 것 같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질 않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누수, 결로, 곰팡이 등의 문제증상을 단열벽지를 붙여서 전부다 은폐를 했다는 것이다. 본인이야 아니라고 얘길하겠지만, 검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집 사는 분은 파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엔 없는데 들어보니 그런 문제점 얘긴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단열벽지를 붙인 이유로 하자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매수인은 집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길 들은 것이다. 고지의무의 위반이다.

 

집 사고 도배 같은 것 다시 하려고 단열 벽지를 뜯어보니 이 모양이다. 집 전체가 이런 식이다.

나도 검사를 많이 다녔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집은 처음이다.

 

이건 주택을 검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열벽지를 붙여서 검사 방해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자진단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위장마감재로 집안 전체를 덮어 놓았으니 말이다. 벽지를 떼어내는 족족 그 안에 숨겨진 누수와 곰팡이들이 드러난다. 순식간에 집안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한다. 곰팡이도 보통 곰팡이가 아니라 시커먼 곰팡이다. 이게 제일 해로운 곰팡이 종류인데, 이게 생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 이게 하루이틀에 벌어진 일이 아니란 것이다. 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의도적인 사기성이 느껴진다.

 

그러니, 계약해지 정도가 아니라 계약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계약취소가 되면 돈은 당연히 돌려받을 뿐더러 피해보상까지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지은지 얼마 안된 겉보기엔 멀쩡한 집이다. 요즘 집들이 그렇다. 도대체 그 속을 알기 어렵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속병이 잔뜩 든 집들이 있다. 주택검사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