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하자소송하는 변호사님들, 소송전에 먼저 주택검사부터 받으라고...

가끔 하자소송 중이라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소송전에 연락이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늦었다. 소송 중에 내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뭐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 분들이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참 신통하게도 엉뚱한 쪽에 총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소송을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본인들도 잘 모르고 의뢰받은 변호사들도 모르다보니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가끔 그런 상황에 처한 집들을 또 검사를 할 때가 있다. 참 특이하다. 정말 문제가 되는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은 빼놓고 돈 안되는 것들만 잔뜩 늘어 놓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기기도 어렵겠지만 이긴다해도 남는 것이 없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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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변호사들도 소송관련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아무래도 뭔가 포인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살펴보면 딱 봐도 힘들겠다는 것들이 있다. 근본부터 오류가 있다보니 어떻게 고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명확하게 잘못된 것인데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경우들 모두 의견거절이다. 엉뚱한 일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운전하면....

 

그런 난감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시작한 사람, 즉 집주인들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런 분들에게서 의뢰를 받는 변호사들도 건축에 대해선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상황은 두 사람이 눈가리고 손잡고 앞을 향해 뛰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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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을 제대로 하겠다면 문제 파악이 우선이다. 집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먼저 핵심 문제를 도출해 내고 그것에 집중해야만 한다. 핵심은 버리고 곁가지만 수두룩하게 이의제기해봤자 소송 결과가 좋게 나올리가 없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게 하자소송의 전형적인 실패 시나리오다.

해외엔 하자전문 소송 변호사, 법률회사들이 많다.

그러니, 하자소송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이 글을 보시면 그런 의뢰인들에게는 먼저 주택검사부터 받으라고 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할 때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 젊은 변호사들중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저것 얘길 많이 해 드린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변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 따로 변호사는 따로 헤매다가 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 미국이나 유럽쪽에 괜히 건축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엄청 크고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선 재판정이 아니라 검사현장부터 첫전투는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