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은 방습층이 없으면 불법이라고? 기준에 대한 너무 과도한 해석

 

요즘 세상은 참 빠르다. 댓글 하나에도 변화가 느껴진다. 얼마 전 내가 써둔 목조주택 방습층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목구조는 방습층이 없으면 불법”

 

짧고 단호하다. 법원 판결문 같다. 근거는 없다. 대신 확신은 넘친다. 어디서 뭘 보고 그러시나 했다. 이유를 알았다. 유튜브였다. 패시브건축협회에서 만든 영상 하나가 최근에 나온게 있었다. 거기 자막이 이렇다.

 

“목구조... 이거 없으면 불법이어요”

 

 

문제는 이 문장이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냐 이다. 분명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방습층 이야기가 나온다. 투습도 얼마 이하, 시험방법은 무엇, 다 적혀 있다. 그러니 법적 기준이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얘기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방습층이 없으면 불법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건 기준의 해석이 아니라 과도한 비약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해설서에서 방습층의 목적은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 구분되어 있다.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 기준, 목조주택만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아파트, 빌라, 철근콘크리트 주택, 다 해당된다.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면 거의 다 걸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파트에서 방습층 없으니 불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일까? 대기업 건설사들이 다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봐주는 걸까? 그럴 리는 없다. 이유가 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준은 뭘 붙여라 라고 정해준 것이 아니라 원하는 성능, 즉 결로방지와 기밀성이라는 목적을 만족시키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체, 단열재, 마감재 등의 것들이 결로방지와 기밀성이라는 성능을 가지면 방습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름이 방습층이 아니어도 제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방습층에 관련된 기준의 본질은 그런 이름의 층이 있으냐 없느냐가 아니라 습기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 방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열은 두껍게 하면 대체로 해결된다. 방습은 그렇지 않다. 잘못 막으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다.  여름을 생각해보자. 밖은 덥고 습하다. 안은 에어컨으로 차갑다. 이때 실내쪽에 강한 방습층을 딱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될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가 방습층에 막혀서 결로가 되는 역결로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 안에서 무조건 막는다고 다 해결이 되는게 아니다. 어디서 막고, 어디로 빼줄지 설계해야 한다. 벽체엔 뭐가 되었건 그런 기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기능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목구조에서 방습층을 잘못 설치하면 여름철에 역결로 문제가 생겨난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이야기가 유튜브에선 이렇게 정리된다.

 

“방습층 없으면 불법.”

 

편하다.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과는 많이 멀어진다.

 

실제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방습층 하나하나 따져가며 도면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이건 자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벽체 전체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결로가 생기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가서야 방습, 단열, 기밀, 환기 다 끌어와서 따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있다, 없다”로 자를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사후 확인적인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나는 그런 유튜브와 같은 영상들이 조금 걱정된다. 원래 건축 기준이라는 건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라고 만들어진다. 그런데 자꾸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좁혀지면, 결국 남는 건 규제이고 경직성이다. 창의성이 사라진다. 건축이란 것이 가진 근본적인 독창성 부분들에 악영향을 끼칠수가 있다.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리하자.

방습층은 중요하다. 법적 기준도 있다. 하지만 특정방식의 방습층이 없으면 곧바로 불법이다라는 식의 해석은 너무 과하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방습층 부분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