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하자관련 사례들을 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주택 하자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원래 주택하자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 딱 '이건 이래서 하자'하는 식의 내용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진 다 그냥 두루뭉실하다. 주택 건축이 가진 엄청난 다양성이 공산품의 불량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만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하자의 정의를 보면 머리만 복잡하다. 관념과 통상이라... 둘 다 애매모호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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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하자의 기준도 다 다르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집 주인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기도 참 어렵다. 왜냐면 그 양반 기준에 그게 갖춰야만 할 품질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편의 입장에선 또 그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하자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엔 없다. 소비자들의 눈 높이는 계속 높아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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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검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상황들에 직면을 한다. 하자문제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질 않는다. 다만, 조언을 할 때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편이다. 이걸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소송으로 갔을때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클까?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기준을 주로 적용한다. 판단컨데 그런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하자는 하자인데 시공사 A/S나 협상해서 해결할 문제, 소송까지도 불사할 문제 정도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언을 한다. 선택은 집주인의 몫이다. 사실 그런 조언들만 해도 집주인들에겐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끔 인터넷등에 올라온 하자 사례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 큰 문제들도 있지만 그리 돈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도 많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손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작은 하자문제들인데 그것이 엄청 불편하다고 얘길 하면서 그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데 곰팡이가 피었으면 사진 찍어 놓고 청소하면 될 것을 그 곰팡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집을 온통 곰팡이들 천지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애들한테 얼마나 해로운지를 강조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제 발등 찍기이다.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생긴다. 작게 배수로를 만들면 된다. 그럼 불편함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비만 오면 불편함을 감수를 한다. 그리곤,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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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친구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내가 옳으니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의견이다. 생활의 불편함 정도야 자신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에 비해 별 것 아니라는 것이다. 하자 문제를 얘길 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그걸 위해서 문제를 고치기 보다는 그대로 방치한다는 주장이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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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실용중도 노선을 견지한다고 생각하는 내 의견은 이렇다. 하자에도 경중이 있다. 소송으로 가서 하자감정까지 받아야만 할 문제라면 감정받을때까지 현장보존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불편하지 않게 손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편안해야만 할 삶의 터전을 굳이 불편함이 있는 곳으로 방치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나, 곰팡이 같은 문제는 빨리 빨리 청소를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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