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짓고 하자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었다는데 막상 소송을 하려니

허 참! 이런 일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전하는 주택하자 사례이다.

얼마전에 지방 출장길에 전화를 한통 받았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사진을 보고 하자여부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것을 적어 줄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보통 하자문제를 상담을 할 때 사진 같은 것을 보내주고 물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내용인줄로 알았다. 대개 그런 경우들은 하자가 심각할 경우엔 현장에 가서 또 세세하게 주택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만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사진만 보고 리포트를 적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좀 특이하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를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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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좀 의외였다. 기존에 시공사에서 건축해 준 집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아예 부수고 새로 지었다고 했다. 그런데, 집을 부숴 버리고 나니 시공사가 딴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중인 상황인데 문제는 대상이 되는 집이 이미 없어진 상태이다. 남은 것은 그때 찍어 놓은 사진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진들을 가지고 하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리포트로 적어 줄 수가 있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난감한 상황이다. 사진을 보고도 하자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찍은 사진들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아무 것도 해 줄 것이 없다. 나도 주택검사를 나가면 사진을 많이 찍는다. 전경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진들이 있을까? 일단 사진을 좀 보내봐 달라고 했다.

 

 

 

받은 사진을 보니 답답하다. 콘크리트주택이다. 목조주택에 비해 콘크리트주택은 하자 보수가 상당히 어렵다. 아마도 그래서 아예 부수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수십장의 사진중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몇 장의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하자를 입증할만한 사진들이 거의 없다. 하자로 뭔가 이야기를 해 보려면 문제가 되는 현상, 그 부분의 시공 디테일이 보이는 사진, 부분 해체후의 사진 등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 실물이 있는 경우야 문제장면만 딱 있어도 현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문제가 되질 않지만, 실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없다. 내가 보기엔 문제가 나타난 장면들에 대한 사진들이라도 더 많았다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도 부족하다. 내 입장에서 더욱 더 아쉬운 것은 기왕에 부술 상황이라면 하자 문제에 대한 현상부터 해당부분을 해체하여 그 원인까지도 함께 사진찍어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린 것이다. 하긴 집주인 입장에선 뭐가 하자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쉽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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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받고 좀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사진 속 그 집이 왠지 낯이 익다는 것이었다.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 그 집이 있는 단지에 간 적이 있었다. 이웃해 있는 집에 대한 검사를 했었다. 그 집도 문제점들이 많아서 하자 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을 했었다. 그때 듣기론 제주도에 부동산 바람이 불때 그 땅 주인이 직접 집을 짓고 분양을 했다고 들었다. 건축엔 경험이 없던 양반인지라 마감상태가 순 엉망인 집을 지어 놓아서 걱정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단지 전체가 문제인가 보다. 본토 아주머니들이 섬에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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