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곰팡이 문제로 주택 하자 소송을 하겠다면 주의해야만 할 사항

결로와 곰팡이 시즌이다.

사람들은 결로, 곰팡이 문제가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봄철이다. 왜냐면 따사로운 봄 햇살에 길가에 있는 개나리, 목련, 벗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듯이, 집안에 숨죽이고 있던 곰팡이들도 따뜻해진 기온탓에 화려하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겹겹히 쌓아두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골방의 물건들을 끄집어 내려다보면 이미 자리를 잡고 웅크리고 있는 곰팡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좋아하는 곰팡이 사진중 하나, 꼭 무슨 동양수묵화같은 분위기가 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기록하게 된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부부상담을 하는 곳을 찾아가면 부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살까 쪽으로 얘길 하지만, 변호사들을 찾아가면 이혼사유가 충분하며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길해 이혼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묻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난 결로, 곰팡이 문제에 대해선 부부상담쪽 성향이다.

결로, 곰팡이 문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문의를 하는 사람들의 얘길 쭉 들어보고는 주로 전주인이나, 집주인, 세입자들과 잘 얘기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주로 얘길 해주기 때문이다. 상담요청한 사람들은 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확 상대편 책임이라고 얘길 해 주었으면 기분이 좀 풀렸을텐데...

 

모든 상담에 대해서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들어보고 확실히 상대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 제기를 하라고 조언을 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로, 곰팡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책임보다는 쌍방과실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더 많다. 당장은 화가 나서 소송을 하겠다고 얘길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런 얘길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만 할 부분들이 적지가 않다.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런 문제로 소송하라고 얘길하는 것은 한마디로 밑도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뜨려 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런 일 하면 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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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결로와 곰팡이 문제는

오로지 집이 잘못되었거나 사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생기는 일들이 아니다. 그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집이 좀 낡아도 관리를 잘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집주인들이 하는 얘기이다.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이 허술하면 곰팡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하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둘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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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이라고 더 많이 생기고, 새집이라고 안생기는 것도 아니다. 어찌보면 헌집보다는 새집쪽이 오히려 더 결로, 곰팡이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 집이 가진 기밀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바람이 술술새는 집이 오히려 더 결로, 곰팡이 문제는 없다.

따져봐야만 할 환경 조건들이 많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자가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준다.

"무조건 네 탓이야." 식의 대처는 수십년을 함께 살던 부부사이도 갈라 놓는 방식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 사이에선 분쟁 밖엔 생길 일이 없다. 소송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상대방의 태도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좀 천천히 차분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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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쫌 쐬고 머리 좀 식힌 다음에 곰곰히 생각을 해봐서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만 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은가? 이의 제기를 해도 자신쪽에 과실이 적어야지만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소송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더 골치아프다. 그럴땐 주택검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소송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적어도 비싼 검사비 한번 내다보면 앞으로 부담해야만 할 소송관련 비용들에 대해 번쩍 정신이 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럼 왠만하면 서로 협상을 해 보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 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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