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이나 뉴진스나 법적 판단 기준은 계약서, 스스로 계몽된 사람들 말 믿지말고...

이젠 가끔 웃기는 얘기하면 아재 개그라고 폄하를 받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래도, 아이돌 그룹은 많이 안다. 왜냐면 집에 가면 애들하고 새로 나온 노래나 뮤직비디오 등을 보면서 이런 저런 얘길 듣는 시간들을 갖다보니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선 꽤나 많이 아는 편이다. 젊게 사는 비법 중 하나이다. 마음만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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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골아픈 상황에 처한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도 데뷰할 때부터 지켜보던 아이들이다. 뭔가 새로운 컨셉, 좀 특이하게도 복고풍인데 요즘 취향에 맞게 다듬어진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다가 노래와 춤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룹이다. 그런 인상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닌지 데뷰하자마자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큰 성공을 거두자마자 이상한 일에 휩쓸려 버렸다.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욕심많은 어른들 싸움에 말려들어가 버렸다. 아이들 입장에선 많이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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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던 그룹인지라 관련된 뉴스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뭐랄까 팬덤들의 감정적인 편들기가 오히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을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뉴진스가 힘들어 하는 상황을 소속사가 만들었으니 소속사를 떠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이 당연한 일이라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응원들을 한다. 그래선지 뉴진스도 자꾸만 팬들에게 호소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 어려서 그런가? 세상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요즘 건축의 하자소송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면 재판부에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와 설계도면이다. 적힌대로 그려진 대로 안하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시공하는 사람 옆에서 건축주가 하루종일 째려보고 있었어도 시공을 설계도면 대로 안해 놓으면 하자이다. 감정적인 부분은 판단 외적인 것이라는 얘기이다. 집 지으면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엄청 떠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게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면 안해주었다고 소송걸어봤자 꽝이다. 왜냐면 적히거나 그려진 것이 없으니까! 기록된 것이 없으면 소송에선 불리하다.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와 분쟁이나 건축물관련된 하자 분쟁이나 다 똑같다. 판단의 기준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다. 인사 안받았다고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짤라 버리자고 논의를 했다고 등등은 기분은 나쁠수가 있겠지만 판단의 근거가 되질 못한다. 왜냐면 계약서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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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즉, 뭔가 상대방과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챙겨야만 할 부분이 계약서엔 어떻게 되어 있으냐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신이야 기분 나쁘고 또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의 판단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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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서가 있어도 소송이 생기는 이유는 계약서 상의 모호한 문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객관적인 제 3자의 판단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다만, 객관적인 제 3자에서 변호사는 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소송 자체가 돈벌이이기 때문에 별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다 지어내는 경향이 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변호사들은 스스로 쉽게 계몽이 되는지라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그리 믿을만한 객관적인 제 3자는 되질 못한다. 주택 하자문제에 대해선 주택하자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주택검사를 받으면 더 좋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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