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게 보통인데 하자소송을 조언한 이유

엊그제 올라온 하자상담 건에 대해선 평상시와는 달리 바로 강하게 법적 대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 평소 내 조언들과는 아주 다른 대응이다. 보통은 하자의 경중을 따져보고 시공사와 조율을 먼저 한 다음에 하자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볼 것을 요구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과정도 필요없고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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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뤄보건데 이것저것 따지면서 얘기하다간 세월만 보내고 집 망가지고 보상은 아무 것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럴만한 요소들이 여럿 중복적으로 겹쳐져 있는 사안인지라 애초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간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된 다음에나 하자소송한다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이 뒷북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었다. 세상엔 좋은게 좋은것이란 선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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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경고의 종을 강력하게 울린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일단 물과 관련된 문제이다. 누수가 생겼다. 그것도 이곳 저곳에... 게다가 사진에 나온 증상을 보니 이미 초기 단계는 지나갔고 상태가 좋지 못하다.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주한지 1년도 채 안된 집이다. 새 집에 그정도 상황이면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누어진 경우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진짜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다가 시공사가 연락이 두절되면 시행사도 나몰라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타운하우스이다. 아마도 이 집 한집만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이웃한 집들도 비슷한 상황들에 처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 어렵다. 한집만 고쳐주고 빠질 상황이 못되기 때문이다. 아예 시간만 끌다가 분양 다끝나면 모른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들어맞는 사례였다. 그러니, 바로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라고 조언을 한 것이다.

측정기에 빨간 불이면 내 머리속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주택하자 문제중엔 좋게 해결할 일이 있고, 바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일들이 있다. 그걸 제대로 판단을 하질 못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다. 별 것 아닌 일들로 소송한다고 골머리를 앓는 사람도 많고, 의외로 큰 일을 가지고 시간만 끌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잘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좋다. 괜히 엄한 일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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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이다. 내 경우엔 사실 소송에 대해선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 들여야만 하는 돈과 노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얘길 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끔은 조언을 해 줘도 딴 길로 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살면서 고생하는 것도 타고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