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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후 하자문제로 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주택검사는 필수

주택하자 검사사례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11. 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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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일이다. 주택매매시 확인할 사항들에 대한 조언들을 보면 주로 입지나 시세, 그리고 용도나 소유권 등의 계약관련 서류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중요한 부분들이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할 사려는 집 자체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대개는 빠져있다. 그게 신기하다는 얘기이다. 집은 그냥 척 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안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주택검사라는 일이 처음 생겨난 시기가 1970년대이다. 그때의 주택검사는 지금과는 달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잘 아는 집 짓는 빌더나 건축업자들에게 부탁해서 사려는 집을 봐달라는 식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전엔 없었던 일들이다. 이유는 당시 지어지던 집들이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택검사는 하자가 적은 집을 고르기 위해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보면 될 일을 빌더나 건축업자들에게 부탁해서 봤을까? 그건 그 당시부터 지어지는 집들이 예전과는 달리 겉만 보고 그 속은 알 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건물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축 내외장재의 발달로 겉과 속이 다른 집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달리 겉만 보곤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이다. 흙과 나무, 돌 등의 이용한 단순한 옛날 집들과는 달리 요즘 집들은 아래와 비슷한 다층 구조로 만들어진다. 겉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다.

 
 

아래의 집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타운하우스이다. 1층 차고와 그 옆 출입문까지가 한가구이다. 2, 3층이 살림공간이다. 사진에 나오는 부부가 대략 6억원 정도를 주고 산 집이다. 표정은 밝지만 심각한 얘길 하고 있는 중이다. 하자가 있다. 수리비가 대략 2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집은 펜실베니아에 있다. 겉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잘 모르고 사게 되면 이런 공사를 해야만 한다. 벽체의 일부가 상했다.

문제는 겉에서 봐선 잘 모른다는 것이다.

 
 
 

저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미국에선 아예 주택거래를 할 때 주택검사를 한다.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니 95% 정도가 주택검사후에 거래가 완료된다고 한다.

국내에선 주택 매매전에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요즘의 집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덕분에 국내에선 사후약방문식의 검사가 주로 이뤄진다. 집을 산 후에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제서야 하자소송 등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주택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돈 들고 피곤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쉽지가 않다. 근래에 주택 하자관련 소송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매매할 때 주택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 집 사고 난 뒤 피곤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주택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도자나 매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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