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한 기대수준과 시공품질 수준차, 갭이 클수록 하자소송은 증가

주택의 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의 건축관련 자료에 나온 건축관련 하자소송에 대한 증가 추세 도표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은 우리는 시공사만 못된 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건축사에 대한 소송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 제도와는 좀 다른 환경 차이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변호사의 절반은 건축관련 소송으로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선진국들엔 건축관련 하자소송들이 많다고 한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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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걸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당연히 생겨야만 할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은 차이이다. 물이 흐르는 것이 한 쪽이 높고 한쪽이 낮기 때문이다. 같은 높이라면 물은 흐르지 않는다. 열도 마찬가지이고, 공기도 마찬가지로 움직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차이가 없다면 흐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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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의 주택에 대한 기대수준과 시공사들의 시공품질 사이에 갭(gap), 즉 격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자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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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은 다른 산업분야, 특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기타 등등의 소비재의 품질과 서비스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당연하게 함께 올라간 것이다. 주로 접하는 매체들에 나오는 건축물들은 흠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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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건축시공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 옛날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자제품 산업은 1류라면 건축산업은 3류쯤 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나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는 더 그런 경향이 심하다. 건축산업이 전자제품 산업처럼 1류가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하자 소송은 일상적인 일로 치부해야만 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건축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이다. 건축업계 사람들이 하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생각할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다.

행동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걸 배웠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간격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자극에 따라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간격에서 감정을 작동시킬 것인지 생각을 작동시킬 것인지도 그 사람의 선택사항이다. 생각, 즉 이성과 감정이 싸움을 하면 감정이 이긴다. 왜냐면 감정은 막무가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은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이성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만들어져 왔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은 예술을 하는 식으로 공존의 법칙을 만들어 왔다. 법은 그 이성의 정점에 있는 결과물이다. 하자소송을 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많이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다. 욱하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