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 문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필요한 일은?

짓거나 매입한 주택에서 발견한 하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전화가 많다.

상황들을 들어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일들도 있고, 상황이 꽤나 심각한 것도 있고 다양하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와는 달리 집주인들이 느끼는 정도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비싼 돈 들여 얻는 집에 생긴 문제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집주인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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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을 주택 검사 일을 해오다 보니 여러가지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자 소송에 대한 내 생각도 점점 더 변해가는 것 같다. 처음엔 하자 소송 보다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서로 잘 타협을 하는 쪽으로 주로 얘길 해주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대화와 타협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자 문제의 크기와 보수 범위들을 감안하여 하자소송도 얘기하곤 한다. 어짜피 집주인들이 결정할 부분이기에 내 생각만 가지고 제외해 버리기 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려고 노력한다. 주택 하자문제에 있어선 아는 것이 곧 힘이다.

 

 

하자 소송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뛰어들면 안된다.  하나 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만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주택 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겪는 애로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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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뭐가 문제인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원하는 것을 정리해야만 한다. 보통 사람들은 집에 하자가 있어요 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과정중에 감정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 하나 찾아내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가 않다. 법원에서 지명하는 감정인들은 소송 제기된 문제만 확인하고 하자여부와 그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한 산출할 뿐이다. 소송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긴 집에 10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10가지 문제를 소송시작할 때 하나 하나 다 나열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이다. 그중 세개만 적었다면 재판은 그 3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다뤄질 뿐이다. 그러니, 사전에 집의 하자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보증보험 청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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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법원 감정인들이 주택의 하자문제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나, 목조주택쪽은 더 그렇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결로와 곰팡이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법원 하자감정을 하는 분들이 주로 건축사나 기술사 등으로 콘크리트 건축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 법에 대해선 잘 알아도 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잘 모를수가 있다. 주택하자에 대해선 가르치는 곳들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방쪽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주택 하자 소송중에 감정인들의 검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럴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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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 하자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 보통의 변호사들은 집에 대해선 잘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호사를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답답해 죽겠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럴땐 주택 하자 소송을 많이 해 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 하자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승률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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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택 하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겐 우선 주택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권해 드린다.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우선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문제점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받아서 판사나 감정인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하자 소송으로 가야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도 좋고, 또 만일 하자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도움이 될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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