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팔 때 주택검사를 하면 계약이 깨지는 일은 없을까?

집을 짓는 목수들이나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업자들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사람이 바로 옆집 아저씨로 통칭되는 훈수 두는 사람이다. 건축주나 매수인 등이 팔랑귀를 가진 성향이라면 집을 짓는 과정이나 매매의 과정이 예기치 않은 돌출사건들로 더욱 더 험난해 지기 때문이다. 주택검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얘길하면 왠지 좀 멈칫하고 주저하는 경향은 주택검사를 옆집 아저씨의 근거없는 훈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님 감춰야만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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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택검사는 집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집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알고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마트에서 콩나물 살때 사기전에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택도 사기전에 요모조모 살펴보는 것이지 사고 난 뒤에 살펴보는 대상이 아니다. 콩나물을 반품이라도 되지 집은 반품이나 교환도 안되니 더더욱 구입에 주의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주택검사를 국내에선 사기전에 잘 안하는 편이다. 대부분은 주택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지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주택검사 이미지

집을 사고 팔때 주택검사를 하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을까?

지금까지 주택검사를 하면서 계약이 깨진 경우는 없진 않았다. 그 경우는 워낙에 집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그저 겉모양이나 집값만 보고 덥석 집을 사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다. 그 분들이 모르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대로 계약이 진행이 된다. 다만, 계약서상에 몇가지 특약사항들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말이다.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간에 미리 검사시 발견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다. 발생할 수리비를 감안해서 거래금액을 디스카운트 하는 경우도 있다. 뭐가 되었든간에 매매전의 주택검사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없애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정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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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주택검사들은 대개 매매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가 되었다.

주로 집을 산 다음에 발견한 하자 문제들 때문이다. 아마도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간에 서로 얘기가 잘 되었다면 주택검사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가 소송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서나 주택검사를 의뢰한다. 소송을 하려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야만 하기 대문이다. 그때 많이 듣는 얘기가 "사기전에 주택검사를 했더라면..."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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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사실 주택검사는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면 그 분들은 거래에 관련된 일들은 잘 알아도 주택 자체의 품질에 대해선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중개했던 집들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엉터리 물건을 소개했다고 항의하는 고객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들을 간간히 목격하곤 한다. 사실 중개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란 한정될 수 밖엔 없고, 또 매도하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수준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소연할 곳 없는 매수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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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되었든 거래과정은 투명한 것이 좋고,

그 전제 조건은 거래 대상 자체가 의혹이나 부정한 것이 없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자가 있고 없고 자체는 별 문제가 안된다. 그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주택검사는 여러 사람들이 향후 골머리를 앓는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는 거래과정 자체를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집을 사고 팔기전엔 주택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