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소송 함부로 하지말고, 관리책임은 없은지 주택검사로 확인후~

기본적으로 통나무집은 겨울철 결로 곰팡이 문제가 잘 생기질 않는 집이다. 

왜냐면 건축재료인 통나무들이 가지는 조습작용, 습기를 머금고 다시 내뱉고 하는 기능때문이다. 겨울철만 되면 콘크리트 주택들이 결로와 곰팡이로 난리법석을 떨어도 통나무집은 아무 소리도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집도 주인 만나기 나름이라고 아무리 통나무집이라도 엉뚱한 집주인 만나면 망가지는데엔 그다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해외 자료중에 통나무집에 생긴 습기문제로 인해서 건축 하자 소송이

걸렸던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한다. 소송 좋아하는 미국에서 생긴 일이다. 이 집 비슷하게 생긴 방식, 포스트앤빔 방식의 통나무 집에서 생긴 일이다.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사례이니 비용 부분은 감안해서 생각하기 바란다. 

 

 

1987년, 미국의 한 홈인스펙터가 1982년에 38,000불을 들여서 지어진 집에 나무들이 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검사를 요청받고 현장 확인을 나갔다고 한다. 집주인의 직업은 변호사라고 했다. 그때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 집안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집안 곳곳에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난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실내에서 습도를 줄이는 방법들에 대한 조언들을 해 주었는데 다음가 같은 것들이다. 의류건조기에 외부로 나가는 배관을 설치할 것, 주방후드를 설치해서 습기를 배출할 것, 장작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 놓지 말것, 장작을 집안에 쌓아두지 말 것, 욕실에 배출기를 달아 사용할 것, 벽체의 갈라진 틈새는 우레탄 등으로 메꿀 것 등등.. 대부분의 조언들이 실내 습기관리에 대한 것으로 그만큼 습도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변호사라서 그랬는지

뭔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이건 집관리 문제가 아니라 집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건축하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 검사하고 1년 뒤에 집을 지은 빌더로 부터 재 검사를 요청 받고 나가보니 집주인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고, 집은 겉을 다 띁어 놓았는데 그 속의 상태는 흰개미에 곰팡이에 부후에 더 엉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상태라도 이것저것 완전히 뜯어서 고쳐도 3만불이면 거의 새집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좀 엉터리 보수업자를 만난데다 엉뚱한 조언을 듣다보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도저로 집을 밀어서 없애 버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결국 남은 것은 소송뿐이다.

 

지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다보니 빌더가 가입한 하자보험회사에선 91년에 15만불로 협상하고 소송을 끝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은 28만불을 요구하다보니 결국은 최종 상고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최종재판에서도 홈인스펙터는 습기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

 

최종 재판에서 집주인측 변호사는 주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만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44만불, 총 66만불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판사는 주택손실에 대해서 5만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500불의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다. 결국 집주인은 5만오백불을 얻은 반면, 변호사비 7만불, 밀어버린 집을 짓기 위해 빌린 대출금 전액이 그대로 남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빌더는 만오천불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사실 빨리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손을 썼으면 그런 상황까지는 안갈 일이었는데 상호 감정싸움에 양쪽다 금전과 시간상의 손실이 막대한 결과를 초래된 결과이다.

 

이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발생의 요인은

집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는 부분이다. 어떤 집이라고 해도 실내에서 발생하는 습기들이 제대로 외부로 배출이 되지를 않고 집안에 머물게 된다면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대부분 집을 빨리 망가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집은 그 특성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례에 대한 마지막 조건중에 그래서 이 귀절이 들어 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교육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주택관리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