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공 하자 문제, 모르고 했다면 무식한 것도 죄가 될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주택 하자 문제에 대한 글을 하나 보았다.

분노한 집 주인과 연락을 끊어버린 시공사, 하자 소송을 부추기는 많은 댓글들... 주택 관련 하자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져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다.

글을 올린 집주인이나 업체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다들 문제가 발생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엉뚱한 추측과 진단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는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진은 외국현장이지만, 그 하자 사연의 문제와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EIFS 스타코 하자

하자 문제를 제기한 집 주인은 부실시공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업체는 나름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라 더 이상은 자신들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부실시공을 주장하는데 다른 쪽은 나름 노력했다는 주장이라면 둘 사이의 접점은 찾기 힘들다. 왜 그리 서로의 주장이 다를까? 

 

만일에 그 집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주인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어야 하는 상태로 보수가 된다면 더이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 내 판단은 아니다.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수를 했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집에 적용된 외벽 공사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그 집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드라이비트 스타코라고도 많이 불리는 EIFS 방식이 적용된 집이다. 그 EIFS 공사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옛날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방식은 목조주택에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외국에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 사용되지 않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버젓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그 문제가 그 집에서 아주 초기에 다른 문제 때문에 벽을 뜯어가다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보통은 아래 사진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되는데,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 어찌 보면 다행이다.)

EIFS 스타코 하자 주택

여기서 좀 검토를 해야만 할 부분이 있다. 

집 주인이 얘기하는 일부 부실시공의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시공법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젠 설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된다. 시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책임도 생기는 것이다. 설계사도 해당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랐겠지만 말이다.

 

그럼 모르고 한 것도 죄가 될까?

주택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모르고 잘못된 시공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좀 무식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 관련해서 법을 좀 검색해보니 모르고 한 일도 죄가 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잘못해 놓고 몰랐다고 우기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주택 하자 문제는 단순하게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잘못 적용된 공법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몰랐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이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자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 우린 짓는데만 골몰하고있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선 아직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젊은 건축학도들이 빌딩사이언스와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