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뉴스, 주택하자전문가 입장에선...

언론은 본래 나쁜 뉴스를 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공적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칼이 도구일 수도 있고 흉기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 개선을 촉구하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하자투성이', '무더기 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수천 건, 수만 건의 하자를 언급할 때 그렇습니다. 보도된 숫자는 엄청나게 보이지만, 실제 중대한 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품질 상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입주민과 건축사 사이에는 하자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택 하자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에서 하자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비슷한 법적 정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만한 내용입니다.

소개된 하자 소송의 특징 중 하나는 한 주택에 대해 천 개가 넘는 하자를 주장한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집주인은 누수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흠집까지 모두 하자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설계 변경과 누수 문제만 제대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천여 개의 문제는 소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든 비용과 실제로 인정받은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하자로 인정받은 사항들과 관련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불필요한 작은 문제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이 바로 저같은 주택하자 전문가가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소소한 품질관련 문제들보다는 설계 변경이나 누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 검사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검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주택 검사가 집주인에게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