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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제대로 안하고 집 지었다간 집 자르는 일도 생겨나~

주택건축및유지관리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3. 9. 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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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건대입구에 살았다. 화양시장도 개발되기 전인지라 길들이 좁았다. 차와 사람들이 막 뒤섞여 다니던 그런 골목길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다니던 골목길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큰 길쪽으로는 오래된 상가건물들도 많고 해서 다 허물고 새로 짓나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다. 길들은 넓어졌는데 건물들은 또 그대로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그대로 있었다. 건물의 일부는 사라졌다. 3층 짜리 건물들의 일부를 싹뚝 잘라냈다. 신기했다. 저렇게도 하는구나!

(찾아보니 아래 건물도 토지관련 소송 때문에 건물 절반을 잘랐다고 한다.

기술도 좋다. 이래도 안무너지나.... 기둥보방식이라 잘라도 되나보다 ^^; )

 

 

아뭏튼 중요한 것은 건물도 잘라내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몇년전에 동네에서 통나무집 짓고 펜션하는 사장님에게 들은 얘기이다. 멀쩡한 지붕 한쪽 잘라냈다고 얘기다. 이건 또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집 뒤쪽에 땅을 새로 산 사람이 측량을 해보니 펜션 지붕이 자기 땅에 걸쳐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집 지을 땐 제대로 되었던 것이 지금 재니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측량오류들이 많다. 요즘은 GPS 정밀도가 높아져 오차가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 잴 때는 오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분쟁들이 많다. 도심지의 구시가지는 측량했다 하면 예전과 달라 시비가 붙는 일들이 많다. 예전에 다 제대로 재고 허가 받아서 지었는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어쨋거나 다시 그 펜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 상황이면 통상은 재봤더니 이러네요. 그냥 알고나 계세요 정도가 상식적인 대응이다. 어짜피 바로 옆에 집 지을 것도 아니고 넓은 땅의 한 부분에 옆집 처마가 넘어와 있다고 불편한 것도 없다. 산골에서 말이다. 그게 정 억울하면 처마가 넘어온 부분 주변으로 이만큼은 구입을 하세요 하던가... 그런데, 그 뒤쪽 땅이 맹지이다. 도로를 내고 싶었나보다. 그럼 협상을 잘하던지... 그런 절차도 없이 지붕 넘어왔다고 윽박지르면서 도로 내달라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한 모양이다. 펜션 사장님이 화딱지가 났다. 그래서 그냥 지붕 일부를 잘라 버렸다고 한다. 그리곤 끝. 뒤쪽 땅산 사람 앞으로도 수십년은 아무 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바보탱이!

그런데, 왜 갑자기 건물 자르고 지붕 자르고 하는 얘길 하냐면, 주택 시공하자에 대한 사례들을 보다가 아래와 같은 지붕을 봤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생겼다. 디자인 컨셉인가 했더니... 역시나 시공중에 지붕 잘랐다고 한다. 원래 전체가 평지붕인데 한 부분을 잘라서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시공사에서 착공할 때 설계에 정해진 주택 위치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약간 어긋하게 자릴 잡은 모양이다. 준공할 때쯤 다시 재보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옆집과 일조권 사선제한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별수없이 지붕을 잘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건 준공과 관련되는 문제이다보니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집주인은 갑자기 날벼락 맞았고, 집모양도 이상하지만 왠지 누수에 취약한 부분이 생겨버렸다.

그러니, 집 지을 때 위치 확인 꼼꼼히 잘하고, 옛날에 지어진 구옥 같은 경우들은 측량해보면 위치 어긋한 것들이 많으니 괜히 이웃집과 싸우려고 하지말고 서로서로 좋게좋게 잘 얘기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란다. 보통 우리 땅에 다른 집이 넘어왔으면 우리 집도 다른 집 땅에 넘어간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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