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아파트의 누수, 결로 문제로 하자소송중, 안타까운 점은...

참 안타깝긴 한데 막상 또 해줄 수 있는 일은 없고... 난처하다.

어제 새로 산 집의 누수 문제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분과 통화한 느낌이다. 아쉽다. 좀 더 빨리 얘기가 되었으면 뭔가 해 볼 꺼리는 좀 있었을텐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다. 1층 아파트를 구매했다. 입주해 보니 거실 바닥쪽에서 미세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누수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마루 바닥이 젖어 변색이 되고 인접하는 벽들의 하단 부분으로 습기들이 올라와 석고보드가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집을 판 사람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잘 안되었다. 그래서, 관련하여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에 들어가면 판사가 법원 감정인을 임명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 감정인이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냥 대충 둘러보기만 하고 거실쪽은 누수, 벽쪽은 결로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한달뒤면 판결이 나는데 감정인의 결론에 승복할 수가 없다. 보수공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들은 모두 누수에 의한 영향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결로인지 누수인지 확인하고 의견서를 써 줄 수가 있는가?

 

에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법원 감정인의 감정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분 입장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엔 없는 상황이다. 누수인지 결로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단지 감정인의 육안감정에 의해서만 실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 감정인이 누수, 결로 문제 등에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감정결과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보수공사를 한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의제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나로서도 참 안타깝다. 지금으로선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보수공사는 1년전에 끝났다고 하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이미 다 건조가 되었다. 전화하신 분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오로지 남아 있는 현상만 있을 따름이고 측정 데이타가 없다. 또 지금에 와서 측정을 한들 유의미한 측정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에 제시할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추측성 의견들만 제시할 수는 없다. 판사가 법원감정인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구조하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타가 없는 추측성 리포트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또 나로서도 측정데이타 없이는 판단의견을 내 놓을 수가 없다. 

 

누수와 결로 문제는 발생시점이 아니라면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발생현장의 내외부적인 환경들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초기에 정확한 측정자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지난 번에 누수관련된 검사를 할때 누군가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직접 검사된 측정자료들은 확실한 효과를 가진다. 이의제기가 힘들다.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선 사람들의 말보다는 어쩌면 검사장비들이 제시하는 수치들이 오히려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자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겠다면

먼저 주택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송의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 경우처럼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안타까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참 갔던 길을 다시 되돌이키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애시당초 길을 제대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인의 육안감정 및 판단에 대해선 누수, 결로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보다는 이미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판단이라면 사실 추측성 의견만으로는 더더욱 이의제기가 쉽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