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증가중, 소송 리스크를 줄이려면

전에 살던 아파트도 그랬고,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입주후 1~2년 정도되면 하자문제들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다. 우리 집은 별 생각이 없는데 엘레베이터에 공고문들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 법무법인들 얘기도 나오고, 관련하여 하자검사 이야기들도 나온다. 법무법인들이 설명회하면서 주고간 자료를 보면 아예 아파트하자점검 전문회사를 함께 운영하거나 제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아파트들이 워낙 세대수가 많다보니 법무법인들에겐 꽤나 돈이 되는가 보다. 소송을 좀 부추키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란 아직 새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소송 전담 법무법인들이 있을 뿐이지만, 선진국들은 개인주택들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 같다. 주택하자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보면 의외로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변호사들 홈페이지들이다. 설명들도 잘해 놓았다. 작은 하자라고 무시하다간 큰 코 다친다는 광고 문구들도 자극적이다.

해외 주택하자소송전문 변호사들의 홍보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들 보다보면 우리나라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걱정도 좀 된다.

집 한채 잘못 짓고 소송 걸리면 건축 일 계속하기 힘들어 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아직도 착한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겨도 전화 안받고 잠수타는 것이 가능한 시대인지라  문제 많은 집 지어놓고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넘치는 변호사들에게도 주택시장은 넘보기 좋은 먹이감들이다.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할때가 있다. 

현재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 이런 식으로 집짓는다고 사진들 잔뜩 올려 놓는 건축업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중엔 좀 엉뚱한 시공장면들도 많다. 나중에 하자소송 걸리면 다 부실시공의 증거자료로 채택될만한 내용들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곤한다. 최소 자기가 올리는 사진들에 대해선 한번 검증이라고 받아보고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만 보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사진들 보고 공통점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전부 물처리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주택문제의 90%가 물과 관련된다는 내용이 ASTM의 리포트에 있다. 우리나라 목조주택 지을 때 지붕, 창문 플래슁 처리가 취약하다. 10년 이상된 주택들 뜯어보면 많은 집들이 문제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잠재된, 숨겨진 하자란 것이 그런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