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자 분쟁으로 소송을 하겠다면, 주택하자전문가의 검사가 필수인 이유

 

보통 건축 하자 문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주택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권한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그런 권고를 한다. 이유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기 때문이다. 하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야만 제대로 소송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송에 들어간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곤 한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선 소송에 들어간들 위태롭기만 하다.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집주인들의 한계이다. 제대로 파고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넘아가는 것이다. 게다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다.

 

결과들은 그러하지만, 대개는 주택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들어보기는 하나 그 필요성을 모르다보니 하자소송을 하면서도 검사를 받을 생각을 못한다. 그러다가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주택검사 같은 것을 받았으면 좋았을 껄 하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소송중이니 늦었고 왠지 중복된 비용을 들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받을 생각을 안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엔 그때라도 받으면 효과가 큰 사안들도 있다.

 

나로선 소송을 하기전에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장을 한다. 이유는 별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소송으로 갔다간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가 소송꺼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부분이 내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에 주택검사 결과가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검사한 집이 있다. 건축주가 잔뜩 사진 찍어 보낸 것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소소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인지라 소송으로 가도 실익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냥 합의해서 고치는 쪽으로 권장할 그런 것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사를 나갔지만 막상 현장에서 살펴보니 집주인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건 하자소송감이다. 할지말지는 집주인 선택만 남았다. 어쨋거나 집주인은 그걸 알게 되어서 시공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수가 있게 되었다.

 

주택검사가 소송전에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시작한 후에도 검사를 받으면 좋은 점들이 있다. 일단은 소송 중에도 심각한 하자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용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심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중엔 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소송을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들도 있다. 그런 경우엔 검사를 받아서 쟁점을 더 찾고 내용을 보강한 후에 2심에 도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때에도 당연히 주택검사는 도움이 된다.

주택검사를 할 땐 가끔 누수증상을 재현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이 집은 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의뢰를 받고도 안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검사가 무의미한 경우들이다. 제대로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들도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의뢰인의 문제점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라면 검사를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다. 주택검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거절한다. 그러니 소송중인 상황에서 내가 검사를 거절한다면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땐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어쨋거나 건축하자 문제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간다면, 소송을 하겠다면 주택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좀 더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손자가 괜히 지피지기 얘길한 것이 아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예나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