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곰팡이 문제로 생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 대처방법은?

불어오는 바람처럼 언제나 솔직하고 부드럽게 살고 싶다는

소노 아야코의 말처럼 살고 싶어도 남들이 옆에서 막무가내로 흔들어 대기 시작하면 그게 뜻대로 안된다.

 

이제 점차 겨울이 깊어가기 시작을 하니

이곳 저곳에서 집에 생긴 결로와 곰팡이 문제로 인한 아우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예전 엄마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요즘 젊는 세대들은 주택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기준 자체가 높다. 과거엔 으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던 주택관련 문제들이 지금은 하나 하나 다 따지고 드는 대상들이 되어간다.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선진국일수록 주택과 관련된 소송들이 넘쳐난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드는 듯한 느낌이다. 나쁘다고 볼 일은 아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사회 전체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상황은

문제의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수준은 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차이가 분쟁이 쉽게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도록 부추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결로와 곰팡이 문제 관련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전화를 두 통을 받았다.

한 사람은 세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집 주인이다. 각기 다른 집들 문제이다. 두 분이 얘기하는 내용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집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상대방이 아주 막무가내라는 것이다. 목소리 크고 남의 말 안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 말이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폭력은 꼭 신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도 폭력이다. 두 분 다 상대방의 언어폭력으로 가슴에 상처들을 많이 받은 상태로 보인다.

 

두 분이 상처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명백하다. 다 네 책임이라는 상대방의 얘기 때문이다. 모두 다 네 책임 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된다.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그 말 외엔 다른 말은 하지도 듣지도 않는다. 막무가내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그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런 자세로 인해서 계속 이득을 봐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고 왠만하고 참고 넘어간다는 것들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결로와 곰팡이 문제에 있어선

한쪽의 과실이 아주 명백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집 주인은 주택의 상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세입자는 사용자로서 주의해야 할 책임 부분들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 각자 자기의 책임부분은 제대로 수행해 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해야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책임추궁은 상배방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면피용으로 비춰지는 역효과의 가능성도 있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안타깝지만 막무가내식의 사람들과는 대화가 어렵다. 대화란 쌍방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굳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가끔 분쟁이 있는 집들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감정적인 상황들이 이미 벌어진 판국인지라 제 3자의 객관적인 의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외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본성이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좀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차분해 질때까지 말이다. 그런 다음 대화를 시도해 보고 안된다면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무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차선도 아닌 차악이지만 그래도 최악보다는 낫다. 법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그때는 객관적인 제 3자의 의견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다.